(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가 '사회주택'의 민간 사업자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작년 시범사업 결과 사업자 참여가 부진했던 점을 반영,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주택 7대 사업성 개선대책'을 추진해 누구나 쉽게 짓고 부담 없이 거주하는 주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시가 토지를 매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여기에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는 민관공동출자형 신개념 임대주택이다.
7대 대책은 ▲토지 임대료 일정수준 인하 ▲지역별 토지매입 지원가격 현 시세 반영해 현실화 ▲시 지원 건축비 대출한도 70%→90% 확대 ▲기존 건축물 매입 및 철거비 등 사업 초기자금 시가 우선 부담 후 장기회수 ▲지분공유형 사회주택 도입 검토 등 사업구조 다각화 ▲서울시 공공건축가 필수 자문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개설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 중 사업성 분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올해 150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시행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등에게 사회주택이 새로운 주거대안이 되고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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