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1. "매달 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저희 원내 교사들이 열 명이 넘는데, 이들에게 월급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분통이 터집니다." - 서울 영등포구 소재 S유치원 원장.
#2. "지난 18일에 4살짜리 아이가 퇴원했어요. 누리과정 파행이 계속되다보니 저희도 저희지만 원비 부담에 따른 학부모들의 동요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른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것도 큰 문제고요. 지원비 운영이 조속히 재개됐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 마포구 소재 K유치원 교사.
누리과정(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서울 일대를 중심으로 학부모,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누리과정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은 지원 주체간의 시각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 관할인 유치원에 대해서만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도 유치원으로 제한했는데, 서울시의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삭감한 것이다.
시의회는 누리과정 지원을 국비로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을 강경하게 내세우고 있고, 중앙정부는 재정 형편상 어린이집 예산까지 교육청이 전담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1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부산에서 올해 첫 협의회를 열고 예산 편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같은 날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도 서울서 예산과 관련해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 시의회가 삭감된 누리과정 예산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 이를 주도한 의원 명단 공개는 물론 주민소환에 들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모임을 계기로 누리예산에 대한 진전된 해결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하지만 극적인 타협점이 도출되거나, 시의회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과반수 이상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누리과정 지원 갈등과 관련해 관련 기관들이 1개월가량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애꿎은 학부모 및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점이다. 바로 지원비 중단 때문이다.
특히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관계자들은 더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1개월 이후 보육료가 지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그나마 내달 말까지는 보육료 납부에 여유가 있지만, 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매달 20~25일 지원금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누리과정 지원을 둘러싼 기관들이 각자 입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이 달린 문제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특히 유치원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육만 신경 써도 모자랄 시기에 시위에 나서 피켓을 드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 지원이 재개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시의회와의 협상을 계속 펼쳐 나갈 것"이라며 "만약 우리 협회의 입장이 전혀 관철될 기미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한 강경책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포커스뉴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2015년 12월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해결을 촉구하며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2015.12.18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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