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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보육대란 논란이 일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국민과 했던 약속,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게 3천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한 뒤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원칙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서 "인기 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가 2011년 5월에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과 여야 합의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해 온,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어 올해 시‧도교육청의 살림살이가 크게 개선될 것이고 교육부도 이미 지난해 10월,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한 점을 지적한 뒤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린이집 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볼모로 잡고 두 지역의 55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의 운영 실태를 지난해에 개통된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국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와 학부모를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의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하라"면서 "시‧도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라"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누리과정과 관련해 국민과 했던 약속,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게 3천억 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13일 기자회견하는 박 대통령. 2016.01.13. <사진출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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