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격" 조속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필요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누리과정 갈등으로 유치원 교사들의 임금이 체불될 상황에 이르자, 서울시교육청이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일부 예산을 조기 집행키로 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5481명의 인건비와 270곳 유치원의 지원사업비 등 총 62억4898만원을 조기에 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 인건비는 누리과정과는 별도로 교육청이 집행하는 예산이다.
통상적으로 사립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으로부터 받는 월급 외에 교육청에서 1인당 매월 50만원 가량의 처우개선 지원금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교사들을 돕기 위해 오는 2월 17일과 3월 17일에 집행할 예정이던 2개월 치 지원금 102만원을 오는 27일에 한꺼번에 집행하기로 했다. 원장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지원금은 총 54억3398만원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과정 지원비도 원래 지급시기(3~4월)보다 앞당긴 오는 2월 5일에 조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방과후과정은 ▲에듀케어 200만원(250곳)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1575만원(20곳) 등 총 8억1500만원이 집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기 집행을 통해 사립 유치원의 임금 체불 부담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집행은 대상이 담임교사로 한정돼 있는 등 누리과정 갈등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 시내 유치원들은 학부모들에게 추가 비용 납부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긴급 조치로 일단 처우개선 지원비부터 지원하게 됐다"며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긴급 지원비 집행은 시기의 문제일 뿐 원래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다"라며 "그마저도 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2521억원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내달 내로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삼모사'식 정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누리과정 문제가 날을 거듭할수록 유치원의 재정 부담이 더해지고 학부모들의 이탈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크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빠른 시일 내에 편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울=포커스뉴스)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일민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와 간담회에서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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