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구조조정 방향 설정
 |
| △ 금융위원회 |
(서울=포커스뉴스)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을 면밀히 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가계부채의 잠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계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안착시킬 예정이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을 정착시키고 은행권 여신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보험업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또, 분할상환 목표를 올 연말까지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주택 실수요자에게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도입과 비소구 디딤돌대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보금자리론을 통한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임대주택사업자 보증을 지난해 6천억원에서 올해 1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 3월 중으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령과 소득별로 맞춤형 주택연금을 개발해 공급키로 했다. 60대는 주택연금, 30대에서 50대는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저소득층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등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또, 금융위는 올해도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의 정기 신용위험평가와 그 미만 중소기업의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생이 가능한 기업에는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금융지원을 하고 회생 불가능한 기업은 신속하게 정리키로 했다.
특히, 정부내 협의를 통해 산업별로 공급과잉 조정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그 방안을 기초로 개별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마디로 국가 차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유암코의 기업 구조조정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재원을 최대 3조2500억원으로 늘리고 재무안정 PEF로 구조조정기업의 채권과 주식을 인수할 예정이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2015.08.18 양지웅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