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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하는 이목희-백군기 |
(서울=포커스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적 관점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작전·예산 측면에서 사드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사드 도입에 대한 정부의 3노(NO) 방침의 불확실한 입장으로 인해 정치권, 학계에서 (사드) 도입이냐 반대냐 논란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3노(NO) 정책은 '노 리퀘스트, 노 컨설테이션, 노 디시젼(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입장을 일컫는다.
백 의원은 "국방부는 낮은 고도를 그리며 날아오는 스커드 미사일의 위협이 대부분인 한반도 현장에서 고고도 방어가 필수적인지 작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은 사드 포대 도입에 대해서도 안정도를 갖췄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이를 통해 현재 수조 원의 혈세가 도입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Kill Chain) 등 각종 무기와 사드 병행이 추진 가능한지 예산 투입의 적절성을 치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국방예산은 한정적이고 그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25일 MBC '이브닝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는 분명히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군사적 수준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능력에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사드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목희(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6.01.0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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