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이통 지속적인 선정작업 의미 있나…업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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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마시는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이번에도 네 번째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실패했다. 정부는 세종·퀀텀·K모바일 등 3개 컨소시엄이 재정적인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현 이동통신시장의 판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곱 번째 선정이 불발되자 업계 내외에서는 제4이동통신 신청을 받는 것이 효과 있는 일인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부, 제4이동통신 사업자 미선정…”자금조달 계획 불확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역시나 재무건전성이 발목을 잡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했다”고 미선정 이유를 밝혔다.
퀀텀모바일의 경우 주요 주주의 투자금이 허가 신청시 내용과 상당 부분 달랐고, 세종모바일 역시 자금 조달 계호기의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케이모바일은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KMI(한국인터넷모바일)가 여섯 번이나제 4이통 신청에 고배를 마신 것도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KMI의 자금확보 가능성이 너무 불투명해서 선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었다.
컨소시엄들은 신청 때부터 재무건전성을 뒷받침 해줄 1대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제4이통 신청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던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우리텔레콤, 코리아모바일그룹(KGM) 등도 자금문제로 줄줄이 신청을 포기했다. 당시 미래부 관계자는 “제 4이통 선정이 예정대로 가긴 하겠지만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선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업계 “제4이통 지속적으로 선정할 필요 있나”
미래부는 다음 제4이통 선정에 대한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제4이동통신 “차후 허가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전망과 경쟁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상반기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내외에서는 제4이통 선정작업을 지속해야할 지에 대한 부정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벌써 일곱 번째 불발된 제4이통 신청과 심사에 드는 인적·물적 낭비가 심하다는 이유다.신규사업자에 지급될 주파수와 정책을 오히려 알뜰폰에 사용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제4이동통신에 묶여 있는 주파수를 진작에 시장에 공급해 활용하고 그 비용을 알뜰폰 활성화에 투자했다면 알뜰폰 조기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 실효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제4이동통신 주파수를 시장에 제공하고, 알뜰폰 활성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중저가폰이 인기를 얻고 우체국 같은 알뜰폰이 이미 가계통신비 절감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4이통과 파이가 겹치는 것 같은데 계속 지속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대기업 자본이 개입되지 않으면 제4이통 선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번 제4이통 신청 때 CJ헬로비전, 태광그룹, 현대HCN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청하지 않았다. 다른 이통업계 관계자는 “계속해서 선정을 진행하더라도 대기업이 뛰어들지 않으면 재정확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과천=포커스뉴스)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규조 통신정책국 국장이 제4이동통신 심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기준에 미달해 허가대상법인을 미선정했다. 2016.01.29 조종원 기자 제4이통 신청법인 심사결과.<표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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