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투표 통과되면 기본 소득 보장하는 국가 첫 탄생
(서울=포커스뉴스) 스위스가 국민 1인당 약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31일(현지시간) 스위스가 오는 6월 초 국민 전체에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소득 2500 스위스프랑(약 294만 원)을 지급하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민 투표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스위스는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기본 소득 정책에 소요될 추정 예산은 연간 2080억 스위스프랑으로 약 244조 8700억 원이다. 1050억 스위스프랑은 세금으로, 55억 스위스프랑은 사회 보험과 사회복지기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사람에겐 누구나 근로 욕구가 있으며 근로와 소득 사이의 고리를 깨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주장에 의해 도입됐다.
기본 소득이 있으면 일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스위스 국민 대부분 기본 소득과 관계없이 일할 의도가 있으며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기본 소득이 주어질 경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에 불과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법안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스위스가 오는 6월 초 국민 1인당 약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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