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민주 입당…'靑 문건 유출' 사건은 무엇?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2 1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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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십상시'가 인사에 영향력 행사 주장

조 전 비서관, 박지만 회장에 문건 전달…1심서 무죄
△ 인사말하는 조응천

(서울=포커스뉴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실장 역할을 한 정윤회 씨가 이른바 비선실세로 지목된 2014년 11월 28일자 세계일보 기사로 촉발된다.

당시 세계일보는'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단독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정 씨와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등 10명이 외부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정보를 교류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등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중국 후한 말 영제 때 권력을 잡고 조정을 휘두른 환관 10명을 일컫는 '십상시(十常侍)'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발끈한 청와대는 직접 세계일보를 고소했고 검찰은 문건이 유출된 경위와 문건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수사했다.

당시 조 전 비서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문건의 신뢰성을 "6할 이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문건에 나온 정윤회 씨 관련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는 한편 해당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에게 건넨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49·전 청와대 행정관) 경정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정보 1분실 소속의 최모 경위가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이 청와대 하명을 받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 전 비서관은 현재 서울 마포에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 해군법무관을 거친 뒤 1992년 검사에 임용됐다.

대구지검과 수원지검에서 공안부장 등을 거쳤고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지만 회장과도 남다른 인연이 있다.

그는 1994년 박 회장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피의자와 담당 검사로 처음 만났다. 이후 왕래가 없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이후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 부부를 관리하게 되면서 다시 연이 닿았다.

박지만 회장은 조 전 비서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2.02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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