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증가는 낮아진 반면 생존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목적을 생존율 제고보다는 생산성 향상으로 전환하고 적절한 성과지표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란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2009년 19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사업체들은 지원받지 않은 가상 상황과 대비해 2011년 생산성이 4.92% 낮아졌다. 반면 잔존율은 지원받지 않은 가상 상황에 비해 5.32%포인트 높아졌다.
장우현 연구원은 "잠재적으로 2010년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사업체들은 2조5000억원의 부가가치를 상실했다"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으로서 경제성장률의 0.1% 제고가 아쉬운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비용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 연구원은 "특정 기업의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시장의 힘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행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은 이론적·정책적으로 찾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확인하고 정책목표를 바르게 설정한 다음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성과 평가지표의 선정에 있어서 매출과 고용, 생존율 등 양적 지표를 지양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일인당 부가가치 및 영업이익 등 질적인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사는 총요소생산성을 활용, 2009년 정책금융 지원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총요소생산성 차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성향점수 짝짓기 추정법(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ion: PSME)을 적용했다.
☞총요소생산성은 개별 사업체의 투입요소 대비 부가가치 산출 효율성을 보여주는 종합지표로서, 사업체의 생산성 변화가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지표이다.
☞성향점수 짝짓기 추정법은 지원받은 사업체(실험군)와 지원받을 확률이 지원사업체와 가장 유사한 비지원사업체(대조군)를 짝지어 그 성과 격차를 계산해 정책의 효과를 판별하는 과학적 방법론이다.2009년 정책금융 제공의 경제적 효과(2011년, 제조업과 광업 10인 이상 사업체) <자료제공=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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