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편성 교육청, "정부가 돈으로 줄세우는 행위"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대상 무상보육) 예산을 책정한 교육청을 대상으로 목적예비비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편성 여부에 따른 합리적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편성 교육청은 '재정적인 길들이기'라는 의견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집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약속을 지킨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예비비를 지원받는 교육청은 전국 17곳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된 12곳이다.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북, 충남 6곳은 100%를 지원받고, 인천, 부산, 경남, 전남, 충북, 제주 6곳은 예비비의 절반을 받게 된다. 반면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 5개 교육청은 예비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예비비 총 3000억원 중에서 우선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은 총 1095억원이다.
이렇게 정부가 예비비 선별 지원에 나서면서, "정부가 돈으로 교육청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일 서울시교육청서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 대표, 정치권, 보육 전문가 등이 협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
아울러 이날 협의회는 누리과정 문제를 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공약대로 직접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목적예비비로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비비의 편성 취지가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지원하라는 의미인데, 이를 교육청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교육청별로 100%, 50% 등 예비비를 차등 지급하는 자체가, 정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4조원 규모의 누리과정 총 소요 예산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되지 않을 만큼 매우 미미한데, 이마저도 정부가 선별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서울=포커스뉴스) 만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보육 과정인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보육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공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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