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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미래창조과학부가 3일 주최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기준인 경쟁제한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SK텔레콤의 무선시장 지배력이 유선시장까지 전이될 것이라는 주장과 KT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결합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오전 1부 세션에서는 임영배 충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8명의 현직교수가 탐여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의 양사산업, 사회적 파급효과와 시청자,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교수들은 결합상품 강화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종민 국민대 교수는 “이번 인수합병은 경쟁사업자 간에 이뤄지는 수평결합의 측면과 방송과 통신, 알뜰폰 시장을 넘나드는 혼합 결합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시장의 추세가 결합상품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개별 상품의 가격은 높이고 결합시장의 가격은 낮추면서 가입자를 늘릴 것”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사전적으로 풀지 말고 뭐가 잘못될 게 명확하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면서 “사후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이호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쌍방 독점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으로 지배력 전이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인수합병에 대해 반대했다. 이 교수는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점유율이 1.5%에 불과하더라도 경쟁의 원천이 되는 사업자인 만큼 인수합병에 따른 영향력이 클 것이다”고 말했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이후 이동전화가 결합상품의 핵심적인 서비스로 작용할 것은 확실하다”며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으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는 교수들은 오히려 시장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합병 심사를 할 때 요금이 인상되는 것을 우려하지 요금이 인하될까봐 심사를 하는 경우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번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이통사들은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이 아니라 합병으로 인해 가격경쟁이 격화될까봐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번 합병은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지배력 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지배력 전이라는 것은 독점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40 몇 퍼센트의 SK텔레콤의 점유율을 가지고 독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지배력 전이는 미국과 한국 모두 인정하지 않는 용어다”라며 “경쟁제한성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돼야 하는데 막연한 우려로 인해 규제를 하면 잘못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경만 미래부 과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산업 경제적 파급 효과,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16.02.03 왕해나 기자 e2@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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