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파' 스칼리아 美대법관 별세…차기 대법관 임명 두고 갈등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4 12: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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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법관·정치인들 일제히 애도의 뜻 표해

차기 대법관 임명 시기 놓고 美 민주당·공화당 대립

(서울=포커스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 내 대표적 보수파인 안토닌 스칼리아 연방 대법원 대법관이 13일(현지시간) 향년 7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스칼리아 대법관은 지난 12일 텍사스 빅 벤드 지역의 리조트에 방문했다가 13일 오전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스칼리아 대법관은 12일 잠들기 전에 한 친구에게 몸이 안 좋다고 말했다"며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으며 자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지난 1986년 이태리계 미국인으로서 최초로 연방 대법관에 임명됐다. 헌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정확한 단어에 따라 해석해야한다는 신념을 가진 미국 법원 내 보수주의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동료 법관들과 정치인들은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명했다.

존 로버츠 미국 연방 대법원장은 성명을 통해 "스칼리아 대법관은 개인으로서, 법학자로서 동료들로부터 존경받은 인물"이라며 "국가와 법원을 위해 충실히 봉사해 온 그의 사망은 우리에게 매우 큰 손실이다"라고 말했다.

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13일 오후에 부고를 접했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은 스칼리아 대법관의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버니 샌더스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역시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트럼프 후보는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은 미국과 보수주의자들에게 엄청난 좌절"이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한편 대표적 보수파인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앞으로 대법관 구성이 어떻게 이뤄질지를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연방 대법원은 보수 5 대 진보 4의 구도를 보이고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할 경우 미국 연방 대법원에 진보 성향 대법관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과 민주당은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이 알려진 지 2시간 만에 국회의사당에서 차기 대법관 임명 시기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오바마 대통령은 '때가 되면(in due time)' 차기 대법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지만 공화당 출신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은 "국민들은 차기 연방 대법원 대법관 임명에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며 "차기 대법관 자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출신 해리 리드 상원의원은 "대법관 자리를 비워 둔 채 한 해를 보내는 것은 근래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연방 대법관에는 많은 중요 문제들이 계류 중이므로 공석은 즉시 채워져야 하며 그러지 못한다면 상원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일"고 비판했다.미국 연방 대법원 내 대표적 보수파인 안토닌 스칼리아 연방 대법원 대법관이 13일(현지시간) 향년 7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2016.02.14 ⓒ게티이미지/멀티비츠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는 트위터에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은 미국과 보수주의자들에게 엄청난 좌절"이라고 글을 올렸다. <사진출처=트위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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