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여러 우려 불구 개성공단 의미·효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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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정례 브리핑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는 15일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전용여부를 추적했고, 분석해왔다"면서도 "더 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개성공단 정치쟁점화 시도'에 선을 긋기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임금의 전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이 16일 국회연설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군비확장에 이용됐다는 정부 측의 발표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정준희 대변인은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더 이상의 긴장과 우리 민족의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고통을 계속 커지는 것에 대해서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은 이런 안보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북한에 귀향한 제 3국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등 독자적인 대북 해운제재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운 제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버금갈 정도의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북 제재 조치는) 국제적인 제재와 공동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검토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고 사실상 부인했다.
이어 "독자적인 해운제재 문제는 유엔의 제재가 나온 이후에 검토할 문제"라고 덧붙였다.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5.08.21 정선식 기자2015.10.12 이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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