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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 회의 발언하는 이종걸 |
(서울=포커스뉴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위기"라며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문책과 개편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트리고 있다"며 "안보·통일 분야를 넘어 외교와 경제, 나아가 국가적인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어제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폐쇄 조치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며 "개성공단 폐쇄가 졸속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격이다. 대통령 스스로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 동향 파악에도, 광명성 4호의 기술력과 발사시기 예측도 실패했다"며 "외교는 미·일·중 사이에서 급차선 변경을 일삼는 난폭운전과 흡사하고, 통일·국방은 안보에 화상을 입히는 냉온탕 정책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뤄진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의심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 위안부 협상은 용서할 수 없는 굴욕협상이다. 왜 한국의 외무부가 앞장서서 일본 측에 잔악무도한 전쟁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하는가"라며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부처에게는 더 엄격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호소하기에 앞서 외교·안보·통일·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국정원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활동 범위에도 제한이 없는 거대 조직"이라며 "정보수집과 분석 실패를 거듭해서 최우선적으로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기관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대테러 컨트롤타워) 주무 기관이 되겠다는 주장은 조직이기주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를 받아야 할 조직이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테러방지법은 안보·정보 기관의 재편·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2004년 미국의 정보·안보 기관 재편을 예로 들었다.
미국은 지난 2003년 사담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입수해 이라크에 지상군 투입을 결정했고, 이듬에 이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안보 기관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그는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난 정부 관련 기구들을 2004년 미국의 개혁에 버금가는 개편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6.02.15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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