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네거티브 규제개선 방식 도입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이 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17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규제기요틴, 손톱 밑 가시 등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기업의 규제 부담이 다소 줄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부터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엄동설한에도 기업인들이 천만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한 결과 기업활력을 위한 원샷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고 환기 시켰다.
이어 "원샷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인 여러분들은 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해서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신산업에 투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를 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부진과 유가 급락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서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목지신의 고사처럼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해서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목지신(移木之信)은 사기(史記)에서 신용을 지킨다는 의미로 사용된 고사정어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 시작돼 이번이 아홉 번째다. 박 대통령은 작년 7월의 제8차 회의까지 모두 직접 주재하며 무역·투자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 슬로건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미래로 나가는 대한민국'으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경제단체장 및 부회장, 기업대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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