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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19일 미국의 고강도 대북제재 법안 발효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북제재 이행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법안이 발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은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하원은 12일 2016년 대북제재 이행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을 통과시켰고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이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사이버 공격 등을 강하게 압박하는 고강도 대북제재안이다.
이 법안에 따라 미국은 북한과 더불어 북한의 핵 개발, 인권 유린 행위 등에 가담하거나 돕는 국가 혹은 개인까지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 법안에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치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없도록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조준혁 대변인은 "미 의회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금번 법안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단일 제재법"이라면서 "이는 북한 핵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취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 법안은 미 행정부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공동대처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9일 오전 논평을 통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북제재 이행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법안이 발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포커스뉴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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