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당, 선거구 무법상태인데 쟁점법안 볼모로 발목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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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지도부 2+2 회동 |
(서울=포커스뉴스) 23일 본회의 개최를 앞둔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휴일인 21일에도 대테러방지법 공방을 이어갔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도발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를 위해 테러방지법안 법제화에 협조하는, 보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야당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야당에 대테러방지법 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더민주는 국정원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은 국정원이 아니라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의 범죄행위에 입을 다물면서 국가 정보기관을 사찰‧범죄 의혹집단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게 지금의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선거구 무법상태가 지금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민생에 역행하는 쟁점법안들을 민생법안이라 우기며 이것을 볼모로 선거구획정 문제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테러방지법은 평범한 국민들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반민생법"이라며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면 그야말로 반민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며 의료분야 제외를 주장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우리 골목의 서비스 분야를 무턱대고 대형화·산업화 시키겠다는 것이 민생인가. 의료영리화가 민생인가"라며 "오히려 서민경제를 피폐하게 하고 우리의 자영업자들, 전문가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재벌대기업의 비정규직 종업원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이 통과를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노동법은 누차 강조하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쉬운 해고를 부추기는, 그야말로 민생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反)민생법안"이라며 "재벌대기업 편에 서서 우리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법안이 무슨 근거로 민생법안으로 둔갑된 것인지, 정말 눈뜨고 코베어가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22일 회동 여부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회동에 참석한 의원들이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2016.02.0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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