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상황 불구하고 항행의 자유 행사할 의지 보여줘야”
(서울=포커스뉴스) 중국인민해방군(PLA)은 최근 남중국해 파라셀군도에 속한 우디섬에 지대공(SAM) 미사일을 배치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논의의 여지가 없는 주권” 주장에 대한 미국과 동남아국가들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태평양 상의 붉은 별』이라는 저서를 낸 제시 헬름즈 미국 해군전쟁대학 전략 담당 교수는 중국이 우디섬에 배치한 미사일 16기가 미군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인지, 그리고 이 미사일이 해당 해역에서 미군 지휘관들을 얼마나 위축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한 글을 최근 로이터통신에 기고했다.
홀름즈 교수는 전쟁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기 위해 19세기 프러시아 전략가칼 폰 클라우제비츠를 끌어온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본질적으로 전투이며 전투는 결국 “물리력이라는 매개체를 통한 윤리적이고 물리적인 힘의 시험”이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전쟁은 누가 전장(戰場)에 인력과 장비를 더 많이 배치해 상대방의 결의를 꺾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전장에서의 승리는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성공을 낳는다.
그런가 하면 입으로 하는 전쟁은 인식된 물리력이라는 매개체를 통한 윤리적이고 물리적인 힘의 시험으로 묘사될 수 있다. 평화시의 최후결전에서 우세를 점하려는 사람은 적(敵)과 영향력 있는 외부자들에게 실제 전투에서 그가 이길 것임을 확신시켜야 한다. 중요한 청중 가운데서 신자(信者)를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모험, 비용, 변덕스러운 전투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승리라는 보상을 거둘 수 있다. 쉽게 말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분별 있는 지도자라면 누구든 이런 상황을 원한다.
미사일 배치는 아시아와 서방의 경쟁자들을 PLA의 탁월한 군사적 역량을 믿는 신자(信者)로 만들려 애쓰는 중국의 방식을 나타낸다. 대만 국방부는 HQ-9 미사일 각 8기로 이뤄진 포대 2 좌(座)를 포착했다고 보고했다. 미국 태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 제독은 그 보고를 확인하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와 그 상공을 “군사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홀름즈 교수는 명백한 사실부터 살펴보자고 말한다. 그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강펀치를 먹일 수 있는 무기 체계다. 우디섬의 미사일 체계는 우디섬 주변과 상공의 상당히 넓은 감시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적대적인 공군력의 위험을 판독한다. HQ-9의 최대 사거리 200㎞는 그 감시구역의 외곽을 추적한다. 전체 추적 범위는 4만8300 평방마일로서 미국 미시시피 주에 해당한다. 이는 HQ-9이 파라셀 군도 상공 어디서든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미국 군함 커티스 윌버 호가 지난달 “항행의 자유” 순항(巡航)을 했던 트리턴 섬도 포함된다. 이 치명적 미사일들은 커티스 윌버 같은 수상함(水上艦)에서 발진한 헬리콥터들을 재빨리 해치울 수 있다.
그것은 항행의 자유에 대한 중국 측 도전을 무시하기 전 미 군함 함장들을 머뭇거리게 만들 것임에 틀림없다. 항행의 자유에는 연안 국가의 영해 12해리 바깥에서 항공기를 운용할 자유도 포함된다. HQ-9은 변형 미사일이다. 러시아제 S-300의 사촌 격인 이 미사일은 밤에 미국과 동맹국 비행기 조종사들을 긴장시키는 무기로서 미국 육군의 패트리어트 SAM 기술이 융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1차 걸프전 이후 이스라엘에서 패트리어트를 습득하여 그것을 연구했고 거기서 알아낸 사실들을 HQ-9 개량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외국인들의 기술적 특수성을 끊임없이 채용하여 PLA 무기체계를 강화한다.
우디섬의 HQ-9을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무기 체계로 간주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미사일 16기는 동남아 공군에 대해 확실하게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한다. 동남아 공군은 소수의 전술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많은 것은 기술적으로 낙후돼 있다. 예컨대 베트남 공군은 러시아제 미그기와 수호이 전투기 217대를 갖고 있지만 그 가운데 144대는 미그 21기다. 1955년 취역한 이런 골동품 항공기는 HQ-9에게 쉽게 낚일 수 있다. 베트남이 보유한 더 현대적인 나머지 항공기 73대 가운데 상당수도 중국 방공 시스템이 격추시킬 수 있다. 한 나절에 베트남이 공군력의 5분의 1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은 확실히 베트남을 단념시킬 수 있다.
홀름즈 교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한다. PLA 지휘관들의 목표는 중국이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지역에 걸친 선박, 항공기, 미사일에 맞서 갈수록 촘촘한 방어망을 세우는 것이다. 중국 본토 해안을 따라 배치된 대함 미사일은 이미 남중국해 전역에 걸쳐 적을 타격할 수 있다. 미사일로 무장한 지상 배치 항공기는 미사일로 무장한 수상함 및 잠수함과 더불어 그런 방어망의 일부다. 중국이 점유한 모든 섬들에 배치된 초기 단계의 항공모함 공격용 미사일 또한 그런 무기들과 통합되어 겹치는 사계(射界)를 창출한다. 한마디로 중국이 설정한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다양한 무기에 따른 다양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지휘관들은 동남아에서 귀중한 자산과 부하들을 위험에 빠트리기 전 한 번 더 생각할 것이며, 시도 자체를 온통 포기할지 모른다고 홀름즈 교수는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전투 없이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유지할 것이다. 장래의 적들에게서 신자(信者)들을 만듦으로써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논의의 여지가 없는 자국의 주권을 입증할 것이다. 주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지도에 그어진 특정한 선(線)들 이내의 영토와 영공에 대한 물리적 통제다. 남중국해에서의 물리적 패권은 역내(域內) 바다와 하늘을 통과하는 선박과 항공기가 따라야 할 규칙을 중국이 지시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중국정부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 선박들에 동남아 해로를 폐쇄할 권리를 유보케 할 것이다. 그것은 세계의 가장 큰 해상통로들 가운데 하나를 출입금지 구역으로 만들 것이다.
따라서 동남아에서 누가 무엇을 군사화했느냐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는 것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홀름즈 교수는 말한다. 해군은 항행 자유의 수호자다. 누군가가 불법적인 주장을 제기하면 해군은, 그것이 국제관행으로 그리고 아마도 관습적인 국제법으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주장을 무시한다. 중국은 그런 까닭에 남중국해 논쟁을 군사화한 것은 미국이 먼저였다고 언제나 주장한다. 이 논쟁은 항행의 자유에 도전함으로써 중국 자신이 초래한 것이다. 설사 중국이 이 논점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소한 것이다. 패권을 잡은 미국이 불쌍하고 어린 중국을 못살게 굴고 있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홀름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의 표현에 의한 클라우제비츠 식(式) 대화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의 HQ-9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과 그 아시아 동맹국들은 PLA가 그들에게 던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상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음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고 홀름즈는 촉구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또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그들이 중국의 미사일 기지들을 해체할 수 있음을 증명할 방법을 숙고해야 한다고 홀름즈는 말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중국의 신자(信者)들과 여타 관측통들에게 미래 중국의 부당한 행동을 단념시킬 그들의 가능성을 강화하리라는 것이 홀름즈의 결론이다.2차대전 전승절을 맞아 2015년 9월 3일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인민해방군이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잠재적 능력을 갖춘 DF-21D 대함 미사일을 선보이고 있다. (Photo by Andy Wong - Pool /Getty Images)2016.02.22 ⓒ게티이미지/멀티비츠 이지스급 미국 구축함 커티스 윌버호.(Photo by Ted Banks/US Navy/Getty Images)2016.02.22 ⓒ게티이미지/멀티비츠 군사훈련 중 미사일을 발사하는 중국 구축함.(Photo by China Photos/Getty Images)2016.02.22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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