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왜 LG유플러스만 특혜?＂…2.1㎓ 주파수 경매 형평성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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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오는 4월 실시되는 주파수 경매를 놓고 통신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LG유플러스가 2.1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폭 경매 낙찰가와 재할당 가격에 '동일대역 동일대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SK텔레콤·KT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LG유플러스의 주장대로 재할당 가격을 경매 낙찰가와 연동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체 경매 가격을 올려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달말 주파수 경매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미래부는 오는 12월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100㎒폭 중 SK텔레콤과 KT가 3세대(G) 및 LTE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80㎒폭은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경매에서 제외, 양사에 각각 40㎒를 재할당하고 나머지 20㎒폭만 경매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2.1㎓ 대역의 재할당 대가와 경매방식에서 비롯된다.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대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할당대가,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방식 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려한다'는 단어의 해석을 두고 이통3사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0㎒폭의 주파수 경매 낙찰가격과 재할당 가격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고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해당 주파수의 실제 활용가치와 부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즉 3G 및 LTE는 주파수 가치가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과 KT는 2.1㎓ 대역 중 20㎒폭을 3G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 미래부가 LG유플러스의 주장대로 20㎒폭의 주파수 경매 낙찰가와 재할당 가격을 맞추게 되면 상대적으로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의 실제 활용가치와 상관없이 많게는 수조원 가량의 주파수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컨대 20㎒폭의 주파수 경매가격이 1조원이 되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각각 40㎒폭씩 재할당 받는 SK텔레콤과 KT는 2조원씩 재할당 대가를 내야 하는 셈이다. 2011년 2.1㎓ 대역 20㎒폭은 경매 형식을 취했지만, 정부가 SK텔레콤과 KT의 입찰을 제한해 LG유플러스가 4455억원에 주파수를 할당받은 바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이통3사 모두 이 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원하고 있어서 가격이 20㎒당 1조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재할당에서 자유로운 LG유플러스가 경매가격을 마음껏 높일 경우, SK텔레콤과 KT는 수조원대의 재할당 대가를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이번 경매를 통해 경쟁사에 재정적 압박을 주게 되면 자칫 부메랑이 돼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주파수 경매는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사업자에게 할당해 종국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경매의 동일대역 동일대가 적용은 그 취지에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는 그동안 "주파수 할당 대가가 높아지면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통신사의 투자여력이 줄어 소비자 복리가 줄어드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매를 핑계 삼아 단순한 가격 부추기 형태로 갈 경우, 경매 후폭풍도 고려해야 한다"며 "요금 인하와 투자여력 보장을 위해 유럽 등 해외에서는 최저경쟁가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번 경매 과정에서 SK텔레콤과 KT의 입찰은 다분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 특정업체의 사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파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2.1㎓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게 연계될 경우, SK텔레콤과 KT는 입찰 가격이 올라갈수록 재할당 대가도 동시에 비싸지게 돼 사실상 경매에 제한을 받게 된다"며 "결국 LG유플러스가 저가에 2.1㎓를 할당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아낀 경매 비용을 2.6㎓에도 사용할 수 있어 전체 대역 독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오는 4월 분배 예정인 주파수. 맨 위 노란색 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2.1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폭이다. <사진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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