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SKT-CJ헬로비전 인수, 소모전 접고 미래부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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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놓고 미래창조과학부 개최의 공개 토론회가 24일 양재동The-K 호텔(옛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단체 및 학계, 사업자 대표 등이 참여, 치열한 논리공방을 벌였지만 각 주체의 입장차가 워낙 크고 미래부의 대안도 준비되지 않은 탓에 여전히 거리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먼저 방송통신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서 반대측은 "이동통신 시장 1위의 SK텔레콤과 케이블TV 1위이자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M&A를 정부가 허가할 경우 결합상품을 매개로 통신, 방송에 걸친 SK텔레콤 계열의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 돼 경쟁 촉진을 기본 방침으로 하는 정부의 통신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지배력 강화는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이용자 보호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이에 대해 "M&A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세금과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한 공기업을 모태로 벌어들인 초과이윤을 타사업자와의 경쟁 파괴적 M&A에 투입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모든 사업자의 원가를 낮추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TV(IPTV) 등 단품을 공평하게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인수합병은 내수시장에서 SK텔레콤의 점유율 확대 외에 다른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찬성측은 "CJ헬로비전과의 M&A가 이뤄지더라도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은 미미하게 증가하는 것에 불과해 이동통신이나 방송,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지배력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만일 지배력 전이가 발생하더라도 사후 규제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국내 통신·미디어 산업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매출이 동반 감소할 정도로 붕괴 직전에 있다"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는 투자 활성화 및 경쟁 촉진을 야기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합병은 최근 불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발맞추고, 플랫폼 역량 강화, 콘텐츠 산업 진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방송의 공익성 및 유료방송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찬성측은 미디어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들었다. 현재 지역채널은 투자 부족으로 지역 내 공익 콘텐츠 재생산에 실패하는 등 SO의 지역채널 역할이 유명무실해진 형편이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건전한 국내 자본 투입이 가능해져 케이블방송 품질개선과 소비자 복지후생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찬성측은 "지역채널의 시청률 및 운영현황을 볼 때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선거시기 방송도 법에 의해 규율받고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측은 "이번 인수합병은 지역채널의 기능 상실 및 광역화를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SO에 대한 투자 감소, 인력감축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면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사업자 협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공정성에 대해서도 "대기업 지역채널의 보도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지역에서 선거나 일상 여론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방송의 공정성에 위해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에 대한 인가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 역시 그동안 토론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겉으로 나열하는데 그쳐 당사자 간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찬반양론의 워낙 팽팽하다 보니 책임지기 싫어하는 미래부가 자체 판단은 미룬 채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여부를 판단하는 대원칙은 산업 발전과 소비자 후생이 돼야 함에도 미래부가 기업의 인수합병을 놓고 유례없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모적 논쟁을 유발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만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미래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공개 토론회 2016.02.24 지봉철기자 Janus@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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