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62%…1992년 이후 최고
스위스 법무장관 "법이 인권 침해할 수 없어"
(서울=포커스뉴스) 유럽에서 난민과 이민자 유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위스에서는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자동으로 추방하는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28일(현지시간) 경범죄를 2차례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는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찬성41.1%, 반대 58.9%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투표율은 62%로 1992년 이후 가장 높았다.
시모네타 소마루가 스위스 대통령 겸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스위스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라며 "유권자의 대다수가 법이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10년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는 법안에서 더 나아가 위증, 공무집행방해, 과속 등의 경범죄를 10년 내에 2차례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스위스 연방 통계청은 이번 법안이 통과됐다면 3000여명의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추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BBC는 이번 국민투표 결과가 스위스 국민들이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국민투표는 스위스 정치 시스템의 핵심적인 요소로 일반적으로 1년에 4회 가량 치러진다.28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는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자동으로 추방하는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2016.02.29 ⓒ게티이미지/멀티비츠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