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3번째’…지상파-케이블 재송신료 협상 또 불발되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9 18: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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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까지 협상완료되지 않으면 지상파 또다시 VOD 공급 중단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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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재송신료(CPS)를 둘러싼 지상파와 케이블의 줄다리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협상 연장기한인 29일, 케이블 시청자들은 또다시 지상파 주문형비디오(VOD) 랙아웃 위기에 처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다.

그동안 지상파는 두 차례에 걸쳐 케이블TV에 VOD 공급을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를 반복했다. 지상파 방송사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전송료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VOD 공급을 중단하고, 케이블 업계는 광고 송출 중단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지상파는 1월1일부터 케이블가입자 대상 신규 VOD 공급을 중단했고 케이블 가입자들은 지상파 ‘다시보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는 크게 반발하며 광고 ‘블랙아웃’으로 맞섰다.

하지만 1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재로 협상을 지속하면서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지상파와 케이블 간 재송신 협의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 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을 명시한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결정하면서 갈등은 봉합될 기미를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지상파는 1일 오후 6시부터 씨앤앰을 제외한 케이블TV MSO(복수케이블TV사업자)에 VOD 공급을 중단했다. 지상파는 “VOD협상의 핵심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VOD공급 중단과 회사별 개별 협상’인 만큼 핵심 조건을 뺀 수용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케이블 측은 다시 광고 중단 방침으로 맞섰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중재에 나서면서 지상파는 5일 오후 6시부터 VOD 공급을 재개했고 양측은 이달 29일까지 협상 시한을 정했다.

지상파 송출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재전송료 분쟁 때문이다. 지상파와 VOD 지상파는 ‘콘텐츠 제값받기’ 명분으로 실시간 방송과 VOD 콘텐츠의 재전송료 인상을 요구해 유료방송 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지상파는 케이블TV 측에 가입자 당 월 93원씩 지불하는 재송신료 방식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실시간 방송 재전송료 산정을 둘러싸고 소송 중인 10개 개별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는 지상파 VOD 공급을 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주장했다.

케이블업계는 고심 끝에 CPS 방식 변경과 내년 VOD 수급 대가 상한을 올해 대비 15%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상파가 현재 소송 중인 지역 케이블TV VOD를 공급 중단하겠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서면이나 통화로 전달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 기미는보이지 않고 있다. 블랙아웃 사태를 막기 위해서 방송분쟁조정위원회까지 만든 방통위도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와 케이블에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서 해결을 독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답보 상태”라며 “방통위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협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상파는 또다시 VOD 공급 중단이라는 강수를 둘 전망이다. 케이블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VOD 시청권을 침해받고 있는 셈이다. 케이블 관계자는 “협상기한이 오늘까지 인데 자정을 기점으로 지상파가 VOD 공급을 다시 중단할 수 있다”며 “지상파에 달린 사안이라 케이블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SO대표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케이블TV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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