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과정 참관·모니터링으로 담배회사 왜곡 주장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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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상철 이사장 “담배소송 승소 가능성 아주 높아” |
(서울=포커스뉴스) 국민건보공단과 담배회사간 5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4년 4월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7차 변론이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번 7차 변론은 지난 2월24일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이 발족한 이후 맞이하는 첫 변론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의협과 병협 등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6개 의약단체 및 8개 전문단체(학회 등)와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을 발족했다.
이들은 7차 변론부터 담배회사의 논리에 대응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실제로 대책단 소속 보건의료 전문단체 및 전문가들은 이번 7차 변론을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
이날 변론에 참석한 성상철 이사장은 “오늘은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발족 이후 첫 변론이면서, 새로운 재판부에서 쟁점을 정리하게 되는 날이다”며 “의약단체, 학술단체 등이 포함된 전문가들은 향후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단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심포지움이나 북미주 담배소송 관련 학자들과 교류 등을 통해 소송에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쟁점과 승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흡연과 발암과의 인과관계가 중요하다”며 “공단은 질병이 발생한 개개인별로 입증하고, 담배회사가 주장하는 허구를 반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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