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칸반도 관통하는 난민통로 폐쇄” 결론
(서울=포커스뉴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난민 정책과 관련해 지난 몇 달 간 독자 행동을 취하는 등 혼선을 빚어온 가운데, EU 지도자들이 7일(현지시간, 이하 같음) 브뤼셀에서 회동해 EU 차원에서 난민정책을 조율한다.
EU 정상들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발칸반도의 난민 이동 통로가 사실상 봉쇄돼 있는 가운데 그리스에 대한 지원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EU는 또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을 둔화시키고 망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수천 명을 되돌려 보내기 위해 아흐메트 다부토우루 터키 총리를 설득할 예정이다.
AP 통신이 6일 미리 입수한 정상회담 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EU 지도자들은 “서부 발칸 경로를 따른 부정기적인 이주자들의 흐름이 종식되고 있으며 이 경로가 이제 폐쇄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성명은 이 때문에 “EU는 이 어려운 순간에 그리스를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며 상황 관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난민 문제를 둘러싼 회원국 간 불화를 종식시킨다는 뚜렷한 결의를 담아 “이것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원을 요구하는, 집단적인 EU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성명은 그리스에 대한 지원은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그리스 국경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이주자들을 신속히 터키로 되돌려 보낸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 성명은 EU 28개국 지도자들에게 회람될 예정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6일 저녁 정상회담 준비 차 다부토우루 총리를 만났다.
터키 국영 통신사에 따르면 6일 그리스로 건너가던 난민 최소 25명이 터키 근해에서 익사했다.
터키는 유럽의 난민 압력을 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루 2000명 이상의 난민이 터키로부터 그리스에 도착한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발칸반도의 주요 이동 경로상의 국가들이 난민의 북상(北上)을 저지할 목표를 세움에 따라 오도 가도 못하고 발이 묶인 상태다.
EU는 터키 당국이 난민 이동을 단속하도록 여러 가지 당근을 제시했다. 약 30억 유로(약 4조 원)가 시리아 난민을 위해 제공될 예정이다. EU 입국 비자 신청 요건이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터키가 오래 갈망해 온 EU 가입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EU 정상회담에서도 터키 문제를 다룬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EU 집행위원회는 시리아 학동들을 돕고 식품원조를 제공할 자금 수천만 유로가 집행될 수 있음을 밝혔다. 집행위는 터키를 위한 비자 자유화의 새로운 “로드맵” 또한 제출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리아 내전을 피해 건너온 난민 200만 명을 수용하고 있는 터키는 그들 나름대로 엄청난 난민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 터키에 대한 투자는 지금까지 제한적인 성과를 내고 있을 뿐이다.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이 터키에서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로 넘어간다고 EU 측에서는 불평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에 입국한 사람은 지난해 85만 명에 달했다.
유엔난민기구는 4일 터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나라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인 40만 명을 세계 곳곳에 재정착시키자고 촉구했다. 유엔의 이런 제안에 응할 나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이런 식으로 재정착된 사람은 7500명에 불과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난민문제와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 나토는 6일 그리스와 터키 해상에 전함을 파견해 유럽으로의 난민 밀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나토는 이를 위해 함대를 증강하고 EU 국경관리청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건물 바깥에 게양된 EU 기.(Photo by Carl Court/Getty Images)2016.03.07 ⓒ게티이미지/멀티비츠 (Photo by Carl Court/Getty Images)2016.03.07 ⓒ게티이미지/멀티비츠 수에즈 운하 인근에서 해적의 공격을 받은 이탈리아 상선을 구조하기 위해 나토 특공대가 출동하고 잇다.(Photo by MoD/NATO via Getty Images)2016.03.07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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