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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A 방문한 합참의장·한미연합사령관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10일에 이어 18일에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해 남북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직전 발생한 이른바 '북풍'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풍이란 선거철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변수'를 일컫는 말이다. 북풍은 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방지역 남북한 총격전 등 국지적 충돌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부분이다.
북한과 대치 상황에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 특성상 선거에서 국가 안보는 항상 관심거리이고, 선거철만 되면 여야는 물론 유권자들도 북한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지난 1987년 12월 제13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김승일과 김현희에 의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폭파해 한국인 93명 등 총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사망했다.
조사 결과 북한의 대남 공작원인 김승일과 김현희는 김정일의 지령을 받고 대한항공을 폭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에 의한 대한항공 폭파사건 후 치러진 13대 대선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난 1996년 4월 11일에 치러진 제15대 총선을 앞둔 당시 선거 분위기는 여당인 신한국당의 참패가 점쳐졌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비서인 장학로씨가 뇌물 수수 혐의를 받으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비난여론에 휩싸였다.
이 무렵 갑자기 북한군이 판문점에 중무장 병력을 투입하면서 긴장감을 높였고, 안보위협을 느낀 유권자들은 신한국당에 표를 몰아줬다.
총선 결과 총선 결과 신한국당은 139석,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을 차지하며 여당은 선거에서 완승했다. 이때부터 언론들은 선거철 북한변수를 '북풍'이라고 표현했다.
1997년 제15대 대선 직전에도 북풍이 불었다. 정확히는 북풍이 만들어졌다. '총풍'으로도 불리는 판문점 총격시위 요청 사건이 바로 제15대 대선의 북풍으로 평가된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판문점에서 총격시위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고, 이 사건으로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검찰에 기소돼 북풍의 실체를 확인시켰다.
당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총풍사건 관계자인 오정은, 장석중, 한성기씨는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선거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돼 수년간 재판장을 오고간 끝에 징역과 자격정지, 집행유예 등 각각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이회창 후보가 총격요청 사실을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 받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으나 그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제15대 대선의 총풍은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줬지만 선거 판세를 뒤집지 못했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는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와 연대해 이른바 'DJP' 연합으로 호남과 충청권 표를 싹쓸이 해 이회창 후보를 눌르며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은 6월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일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46명의 우리 군장병을 희생시킨 천안함 침몰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안보위기 보다는 "전쟁을 막아야 한다"면서 야당에 힘을 실어 줬다.
선거 결과 광역자치단체장에는 야당인 민주당이 7명, 여당인 한나라당이 6명 당선됐다. 광역자치의회의원도 민주당360명, 한나라당 288명으로 야당이 60여명 많았다.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남북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을 발사하고 최근에는 동해상으로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 평론가는 "선거전 북한의 도발이 반드시 집권여당에만 도움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지금의 유권자들은 북풍 등에도 예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이순진(앞줄 오른쪽 두번째)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스카파로티(앞줄 왼쪽 두번째) 한·미 연합사령관이 설 연휴 첫 날인 지난 2월 6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의 순시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합동참모본부> 2016.02.07 포커스포토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해 11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김기웅(오른쪽)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과 황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남북 당국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2015.11.26 포커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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