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판결에 동의할 수 없어…항소할 것"
(서울=포커스뉴스) 프랑스 정보보호기관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는 '잊힐 권리' 확대 적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구글에 벌금 10만유로(약 1억3000만원)를 부과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NIL은 지난해 5월 구글에 '구글닷컴(google.com)'을 포함한 전 세계 사이트에서 잊힐 권리를 적용하라는 공식 명령을 내렸다.
잊힐 권리는 검색 사이트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가 담긴 링크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4년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이 잊힐 권리를 보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현재 프랑스(google.fr)와 독일(google.de) 사이트에서만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해당 국가 외의 사이트에서는 삭제한 정보라도 검색될 수 있다.
이달 초 구글은 EU 회원국 사이트에서만 잊힐 권리를 적용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CNIL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 버니 구글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히며 "CNIL은 CNIL이 프랑스 외의 국가에서도 사람들의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격"이라고 말했다.프랑스가 구글에 벌금 10만유로(약1억3000만원)를 선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트뷰에 있는 구글 본사. 2016.03.25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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