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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선거_국민의당 안철수 총선 투표 |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발표한 20대 총선 정책공약은 '생활밀착형 경제공약'으로 요약된다.
국민의당은 지난 25일 '미래·혁신·정도'를 3대 비전으로 제시하며 정책목표 12개와 실천과제 34개, 공약 111개를 발표했다.
정책공약집을 펼치면 제일 첫장에 나타나는 건 경제 분야다. 또한 실천과제 34개 중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13개에 달한다. 국민의당 공약 중 3분의 1 정도가 경제문제 해결에 집중된 셈이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자당 정책공약에 대해 "거대 담론보다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과제 해결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경제 관련 공약 중에서도 신성장산업 육성을 '제값받기' '갑질방지'보다 우선적으로 내세웠다. IT산업이 성장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 아래 ICT·생명공학·에너지·신소재 등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발굴·육성·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똑같은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걸어도 새누리당은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더민주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또한 '새정치'를 표방하는 정당답게 정치개혁을 경제 관련 공약 다음으로 제시했다. 해당 분야엔 △정치인 낙하산 임명 금지 △국회의원 파면제 △테러방지법 개정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등이 담겼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오픈 프라이머리 등은 이번 정책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당이 정책공약집을 통해 제시한 12대 목표는 경제, 정치, 복지, 노인, 청년, 교육, 성평등, 안전, 언론 등의 분야등이 있고 34개 실천과제로는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제값받기 △갑질방지 △패자부활 △활기찬 자영업자 △서민권익 회복 △공정한 정치 △투명한 정치 등이 있다.
국민의당은 외교·안보·통일 관련 부분의 공약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25일 발표된 정책공액집에는 최근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불러온 테러방지법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정도만 있을 뿐이다.
해당 분야 정책공약으로 새누리당의 경우 '굳건한 대북 안보체계확립' '북한 인권 개선 촉구' 등을, 더불어민주당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 개정' '위안부 협상 철회' 등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이태흥 국민의당 정책실 국장은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책공약집은 당 내부적으로 생활 공약에 방점을 찍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외교, 안보 분야 등 빠진 부분은 추후 따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구성 내용이다.
△ 3대비전 : 미래, 혁신, 정도
△ 12대 목표
1. 경제 :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2. 자영업자·서민 : 서민권익을 회복하여 웃음이 넘쳐나는 골목을 만들겠습니다.
3. 정치 :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4. 복지 :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겠습니다.
5. 어르신 :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6. 청년 :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합니다.
7. 노동·일자리 : 양질의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8. 교육 : 사교육비와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면 엄마와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9. 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 :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0. 안전 : 안전한 먹거리, 물,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11. 농림수산축산업 :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2. 방송·통신 : 공정 언론과 미디어복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 34개 실천과제
1.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2. 제값받기
3. 갑질방지
4. 패자부활
5. 활기찬 자영업자
6. 서민권익 회복
7. 공정한 정치
8. 투명한 정치
9. 의료비 부담 완화
10. 복지 사각지대 해소
11. 인구 5천만 프로젝트
12. 주머니가 든든한 어르신
13. 건강한 어르신
14. 삶이 편한 어르신
15. 청년일자리 지원
16. 청년학비 경감
17. 청년권익 보호
18. 비정규직 권익 보호
19. 일자리 창출
20. 공교육 정상화
21. 사회적 약자에 기회부여
22. 창의교육 실현 23.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
24. 당당히 일하는 여성
25. 당당히 맞서는 여성
26. 당당히 누려라 여성
27.장애인이 자립하는 사회
28. 안전한 먹거리
29.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30. 안전한 환경
31. 도시와 농촌의 상생
32. 농·수·축산업인의 복지 강화
33. 언론의 공정성 확보
34. 미디어 복지시대2016.03.28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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