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자'는 강봉균 "양적완화,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아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31 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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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과 사전 상의 없어…정부도 고민할 것"
△ 강봉균

(서울=포커스뉴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13 총선 공약 중 하나인 '양적완화'의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 31일 "안 맞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강봉균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을 통해 "미국이나 일본, EU의 중앙은행들이 독립성이 없어 그런 걸 했겠냐"면서 일같이 말했다.

강 선대위원장은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상당히 지켜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선대위원장은 '양적완화' 공약 발표에 앞서 사전에 정부 측과 상의를 했는지에 대해 "당의 공약을 행정부와 상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상의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양적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오고 있다"며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경기가 점점 가라앉고 좋아질 뾰족할 방법이 없을 때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봉균 선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도 한국형 양적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강 선대위원장은 공약 발표 이후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5%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돈을 풀는 것은 이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강 선대위원장은 "기준금리가 꼭 제로로 가야만 양적완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미국 같은 곳도 거의 동시에 진행했다.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높은 중국도 양적완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선대위원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률 3%를 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그야말로 각오를 단단히 하면 3%를 넘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경제정책을 상당히 과감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그냥 뿌리고 구조조정을 하는 나라들은 그 효과가 별로 크지 않지만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해 기업의 구조를 바꾸면서 돈을 주는 건 효과가 바로 난다"며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는 양적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20대 총선 경제정책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2016.03.29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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