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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하는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 |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31일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등록금을 사립대 등록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높고 국공립대 비중이 낮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고등교육을 보면 우리나는 정부부담이 29.5%, 민간부담은 70.7%인데 비해 OECD 평균의 경우 각각 69.7%, 30.3%"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을 사립대 평균 등록금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를 할 경우 학생들 부담은 사실상 무상부터 사립대 평균의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약 87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최 실장은 "국공, 사립대 학생 정체에 대해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현행 학자금대출 이자인 2.7%를 무이자로 전환하는 방안"이라며 "이를 위해선 약 2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실장은 전날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을 주진형 부실장이 '집에 앉은 노인'이라며 독설을 퍼부은 것에 대해 "상배방의 여러 경제정책이 너무나 과거 회기적이라는 양식에서 말을 하다보니 조금 격한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전혀 그분들에 대한 인신공격 의도가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주 부실장은 이에 대해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경제상황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경제상황실 운영 취지 및 당 경제공약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3.29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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