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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텔레콤 을지로 사옥 |
(서울=포커스뉴스) 4월1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마무리 짓겠다는 SK텔레콤의 계획이 무산됐다. SK텔레콤이 인허가 신청을 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플랫폼 투자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3월31일 “4월1일이었던 합병 기일을 수정해서 ‘미정’으로 정정 공시를 낸다”고 밝혔다. 합병기일 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인허가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합병일정은 추후 일정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공정위·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를 신청했다. 지난 2월에는 CJ헬로비전이 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기일을 4월1일로 못 박았다. 이번 인수합병 인가는 미래부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받은 후 심사에 착수하고 마지막으로 방통위의 사전동의심사를 받아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인허가 절차는 아직 첫 관문인 공정위 경쟁제한성 심사에 머물러 있다. 공정위는 이번 주 내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심사기한은 최대 120일(90일+연장 30일)로, 인허가 신청시점인 12월1일로부터 이미 120일이 지났다. 하지만 자료의 보정기간 및 법정공휴일 등은 빠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한은 알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공정위는 현재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신청서를 토대로 막바지 의견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는 이르면 20일께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가 장기화 되면서 SK텔레콤은 투자 보류 등 사업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7월부터 운용할 예정이었던 3200억 콘텐츠 육성펀드 진행이 연기 및 축소될 상황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인가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콘텐츠 펀드 운용도 정부 인가 시점에 따라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는 공정위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경쟁시장청(CMA)은 영국 최대 유선통신사업자 BT(British Telecom)와 이동통신사 EE(Everything Everywhere)의 인수를 11개월 간의 심사를 거쳐 승인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는 DoJ(법무부 산하 독점금지국)와 함께 미국 최대 케이블업체 컴캐스트(Comcast Corporation)와 타임워너케이블(Time Warner Cable) 간 합병을 14개월 간의 조사 후 불허로 결정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최근 공개된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반드시 합병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결합상품 시장 점유율은 51.1%로 이동시장 점유율 49.4%를 상회해 이동전화 시장 지배력이 결합상품 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합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피해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17일 서울 중구 을지로65 SK텔레콤 본사2015.08.17 정선식 기자 2016.03.30 주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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