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주택임대업 활성화, 뉴스테이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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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 설명하는 강봉균 선대위원장 |
(서울=포커스뉴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4·13 총선 사전투표 첫째 날인 8일 경제정책 공약 6호와 7호를 잇따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정책에는 서민들의 가계부채 문제와 주택 문제를 함께 해소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및 주택문제 해결', 박근혜 정부가 현 정권 초기부터 강조해 온 '공공·노동·교육·금융개혁 등 4대 개혁' 내용이 포함됐다.
◆ 주택담보대출, 20년 장기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
먼저 강봉균 선대위원장은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을 장기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현재의 일시상환방식에서 20년 장기 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시킨다는 얘기다.
강 위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빚 권하는 정부'라고 얘기하지만, 가계 부채 규모 증가가 무섭다고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면 내수가 침체된다"며 대출방식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한 자금 수급 문제에 대해선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한은이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전월세 부담이 높아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젊은층들을 위한 맞춤형 대출방식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은 아무래도 월급 많지 않으니 처음엔 조금씩 갚고, 월급이 올라갈 때 더 많이 갚는 '점증상환대출'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 기업형 주택임대업 활성화…'뉴스테이' 장려
아울러 주택문제 해결방안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기업형 주택임대업이란 가계를 대신해 기업이 주택을 구매한 후 이를 가계에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강봉균 선대위원장은 "개인들이 직접 빚을내 주택을 구입하는게 어려워지기 땜에 주택시장 구조도 거기 맞게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업형 주택임대업 촉진을 위해선 건설중심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추가로 매입형 사업방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 세제, 운영주체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기업형 임대주택의 일환인 뉴스테이를 언급하며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월세의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보증금 비율(전세와 월세 비율)을 뉴스테이 종류에 따라 다양화할 것"이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유도 뉴스테이 주거서비스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을 활용한다는 방식에 대해선 적극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지금이 국민연금이 가장 쌓일 시점이다"며 "시간이 가면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 연금이 빠른 속도로 고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봉균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4개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며 7번째 경제공약으로 꼽힌 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 당사에서 경제정책 3·4호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2016.04.03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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