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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4.13총선 정당별 10대 공약 비교 |
(서울=포커스뉴스)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생활로 바빠 확인하지 못했던 공약을 들여다보게 되는 시간이다. 하루정도 전엔 선거 당일에 뽑을 후보자를 어느정도 결정해야 하는데 각당의 공약이 마치 짜기라고 한 듯이 비슷한 상황이다.
특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선 경제성장률 제고, 수출 정책 등 주요 경제정책 관련 공약은 빠져있고 일자리 등 표퓰리즘(票+포퓰리즘) 관련 공약들만 빼곡했다. <편집자주>
12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대 정당의 공약을 살펴본 결과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보육, 주택, 노인복지 등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약들이 주를 이뤘다.
청년 실업률이 12.5%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최근 통계와 사회적 요구를 담아 각 당들은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반면 경제성장률 제고, 내수 회복, 수출 제고 등의 공약은 실종됐다.
특히 복지 정책은 실질적인 재원조달이 불명확해 또 빈말로 끝나는 공약(空約)이 되지 않을 것이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약 실현을 위해 드는 비용이 새누리당은 56조 원, 더민주 148조 원 국민의당 46조 원, 정의당 38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모두 합하면 288조 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 386조 원의 75%에 해당하며 590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지난해 2.6%에 그치며 사상 최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국가에서 수출과 내수회복을 위한 정책 없이 복지정책을 앞다퉈 제시하는 것이 의아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속속 전망치를 내리고 있어 한은도 예상치를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 수출도 1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과거 우리나라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은 저유가, 공급과잉, 수요부족 등 대내외적 환경에 당분간 반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수회복의 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가 좀처럼 상승하지 않는 가운데 가계빚은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각 당의 시각도 다르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공약집엔 특별한 가계부채 대책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부채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전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시민들은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정치인들의 공약 남발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공약의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인물이 표를 좌우할 전망이지만 공약을 보면 투표할 마음이 없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다가오는 4.13 20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별 핵심 10대 공약을 비교했다. 2016.03.30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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