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세진 野, 영리병원 반대 목소리 높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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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의석수 |
(서울=포커스뉴스)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확보는 물론 제1당 수성에도 실패하면서 원격의료 등 여당이 추진해오던 보건의료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치뤄진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은 38석, 정의당 6석을 얻었으며 무소속 당선자는 11석으로 결정됐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전역에서 참패는 물론,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TK)·부산·경남(PK)에서도 수성하지 못했다. 특히 이인제 최고위원, 김을동 최고위원, 황진하 사무총장 등 거물급 인사들도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 새누리당 충격의 패배…원격의료·의료민영화 등 빨간불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충격의 패배’를 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해오던 원격의료 확대 등 의료산업화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여대야소’ 정국에서 ‘야대여소’ 정국으로 바뀌면서 새누리당이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측은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당별로 내놓은 보건의료 공약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원격의료 확대 △웰니스 의료관광 전략적 육성 등의 정책을 내놓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 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제외 △영리병원 반대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더민주 등 힘 세진 野, 영리병원 반대 목소리 커질듯
정의당 역시 △원격의료 허용 중단 △영리병원 허용 중단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중단 등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려는 정책과 정반대의 공약을 내걸었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격의료 추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 의사들과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강행해 왔다”며 “20대 국회가 열려야 알 수 있겠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던 원격의료 등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은 지난 총선때까지만 새누리당 지지를 해왔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반의사적인 정책을 펼친 정부와 새누리당이 아닌 야당 의원들에게 표를 준 의사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이번 총선 결과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해오던 의료민영화 추진 등을 그만두라는 신호이다”며 “제주의 경우도 새누리당 패배를 했는데, 이 역시 영리병원 추진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더민주당 등 야당측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서비스산업기본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법을 폐기하는데 더민주당이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서울=포커스뉴스) 지난 4월 13일 치뤄진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은 38석, 정의당 6석을 얻었으며 무소속 당선자는 11석으로 결정됐다.2016.04.14 조숙빈 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보건의료 공약 비교 – 주요공약<자료출처=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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