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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요금에 따라 콘텐츠나 서비스 속도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중립성’에 대해 이동통신사들과 플랫폼 제공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통사들은 망 이용부담을 여러 사업자들이 같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플랫폼 제공자들은 인터넷은 개방된 공간이어야 한다고 맞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인터넷 생태계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이용방안'을 위한 '제11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서 인터넷 망 운영사업자 및 플랫폼·콘텐츠 제공사업자,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은 인터넷 중심의 망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통신망의 관리·이용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먼저 주제 발제자인 조대근 잉카리서치 대표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차단·지연 금지, 대가에 의한 우선처리 금지를 원칙으로 해 일종의 프리미엄 서비스인 특정 서비스는 망 중립성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에 대해서 미국은 사안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유럽은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목적의 트래픽 관리를 허용하되 공정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망중립성이란 통신업체가 서비스나 콘텐츠나 이용자에 대해 특혜나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통신 규제정책의 원칙인데, 최근 특정 서비스에만 통신업체가 무료 접속을 제공하는 사례가 잇다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서비스에 한정된 무료 통신요금제를 '제로 레이팅'이라 한다.
이에 대해 KT, SK텔레콤 등 망 운영사업자들은 "네트워크에 무임승차가 심각한 수준이며, 망을 기반으로 고수익을 내고 있는 플랫폼·콘텐츠 사업자들과 망 관리 비용의 분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학계·유관기관·시민단체 전문가들 역시 "최근에는 망 중립성과 네트워크 운영사업자의 망 관리를 함께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국내·외 정책방향이 유사하게 수렴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정책 수립시 사업자 간 관계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네이버 등 플랫폼·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은 "인터넷은 차별 없이 개방된 공간이어야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유 2차관은 "통신사와 망 이용사업자 간 상생 모델을 통해 합리적인 네트워크 이용 방안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며 "정부는 인터넷 이용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네트워크의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재유 미래부 2차관(왼쪽에서 일곱번째)와 ICT 정책해우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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