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임시방편 예산 곧 바닥…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인상해야"
"국정교과서 추진 반대 결의안 조속히 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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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총선결과 기자회견 |
(서울=포커스뉴스) 19대 국회 임기를 불과 40여 일 남겨두고 정의당이 남은 국회임기내 마무리해야 할 최소한의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오늘 19대 국회 마무리를 위해 3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며 19대 국회 임기 내 마무리해야 할 3가지 과제로 세월호특별법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국정교과서 추진 반대 결의안 처리를 제시했다.
심 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책임있는 조치를 다해야 한다"며 "현재 6월로 활동이 종료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과 함께 특별조사위원회에 7월로 예상되는 선체 인양과 관련된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고, '세월호 참사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지난 (보육대란의 예산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2~3월 교육청과 지자체들이 임시로 편성한 예산이 곧 소진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과 관련해 "현재 밀실에서 제작되고 있는 부실 국정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야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추진 반대 결의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노동3법은 처리하자는 입장을 냈는데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라고 지적한 뒤 "노동개혁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명실상부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울=포커스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선대위 4.13 총선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4.14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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