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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
(서울=포커스뉴스) 사법시험 존치 여부 등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자문기구가 첫 활동에 돌입한다.
국회 법사위는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22일 오후 3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관계자는 “현재 11명의 위원이 확정돼 있고 그 중 9명의 위원이 참석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나머지 2명의 참석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법사위는 자문위원 11명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나승철(39)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임영익(46)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인천대 법대 교수), 김동훈 대한법학교수회 부회장(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사시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김정욱(37)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대한변협 사무총장을 지낸 이찬희(51)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오수근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한인섭 로스쿨교수협의회 상임대표(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여한다.
또 대법원에서는 심준보(50)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법무부에서는 김호철(49) 법무실장 등이 참석한다.
당초 교육부에서는 최은옥 학술장학지원관이 참여하기로 돼 있었지만 인사발령으로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이 참여하게 됐다.지난 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고등학교에서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시험실로 입실하고 있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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