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추가 도발하면 더욱 강력한 제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0 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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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北 인권 문제, 국제적 공론화도 추진키로
△ 20160419_임성남_사이키_아키타카_일본_외무성_사무차관.png

(서울=포커스뉴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추가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깊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토니 블링큰(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9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성남 차관은 또한 "북한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금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등을 포함한 북한 인권의 국제 공론화 모멘텀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 등 "지역문제에 있어 역내 국가 간 양자관계 개선, 다양한 소다자 협력 활성화 및 한국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이 역내 평화와 안정·번영에 있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이른바 '남중국해 문제' 등 "역내 해양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졌다"면서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언급했다.

토니 블링큰 부장관은 "3국 간의 관계는 특히 북한이라는 이 지역의 가장 큰 위협 앞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국은 북한의 도발적인, 그리고 또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태에 더 공고히 대응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을 비롯한 제재이행에 힘을 쓸 것"이라고 언급한 뒤 "3국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응하는 데 힘을 합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이키 아키타카 사무차관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지역안보 환경에 직면해 3국은 현재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담당하는 국가들로서 지역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임성남 차관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사이키 아키타카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했다.

양 차관은 한일관계,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교환했다. 임 차관은 회의 모두에 최근 일본 큐슈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위로의 뜻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로서도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양 차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일 및 한미일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핵안보정상회의 계기로 확인된 한일 정상간 공감대를 이행해 나가기 위한 구체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특히 "양 차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 등 작년 12월28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한일합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성남 차관은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했다. 양 차관은 △북핵‧북한 문제 △한‧미 관계 △글로벌 협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양 차관은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이행, 주요국의 대북 독자제재 등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화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또한 지난 3월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등을 기반으로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공동기자회견 전 3국의 차관을 합동으로 접견하고 블링큰 부장관과 사이키 사무차관의 방한을 환영했다.

윤 장관은 "지난 3월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북한 비핵화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공조를 계속해서 강화키로 합의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면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개최로 대북 압박 모멘텀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블링큰 부장관 및 사이키 차관은 "북핵 위협에 대한 3국 공조가 강력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 및 포괄적인 대북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전략적 셈법 변화를 위해 3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등의 경우에도 철저히 대비해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임성남 차관은 19일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계기로 사이키 아키타카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했다. 2016.04.19. <사진출처=외교부>임성남 차관은 19일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계기로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했다. 2016.04.19. <사진출처=외교부>윤병세 장관(왼쪽에서 2번째)은 19일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중인 토니 블링큰(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부장관(왼쪽에서 3번째)과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제일 왼쪽)을 임성남 제1차관(제일 우측)과 함께 합동으로 접견하고, 북핵 문제 대응 관련 한미일 공조, 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16.04.19. <사진출처=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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