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차원에서 접근하면 수도권까지 전파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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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하는 박광온 대변인 |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규제프리존에 대한 우려는 국민의당도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된 결과 브리핑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프리존은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얘기되는 것인데 산업 차원으로 접근해 물꼬를 터놓으면 (그 여파가) 수도권까지 전파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박 대변인은 "규제프리존법의 의료 분야에서의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 확장같은 부분에서도 국민의당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날 3당 원내대표 중점법안 합의문에 '규제프리존법'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이·미용 업종의 법인 진출같은 경우 전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기업실증특례와 관련 "규제프리존법은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것인데 산업 차원으로 접근하면 수도권까지 전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실증특례 제도는 기업이 규제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주무부처 판단 하에 해당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앞서 박 대변인은 회동 브리핑에서 "규제는 무조건 푸는 것보다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고 풀 것은 풀자는 입장이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동에 참석했던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규제 프리존법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완하기로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해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더민주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서울=포커스뉴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박광온 대변인이 구조조정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04.22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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