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여야 3당 ＂민생법안 처리 우선…′규제프리존′ 논의 계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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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4일 회동을 갖고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비쟁점 법안의 우선 처리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의지도 다졌다.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김종인·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냉면집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으로 이동해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가 경제와 지방경제도 어렵고, 일자리는 정말 심각하다. 특히 청년 일자리는 고용절벽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민생과 경제법안을 처리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만드는 일부터 해야겠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민생파탄 결과를 심판하는 자리였다고 본다. 여당, 정확히 청와대 발 경제활성화법이 실패했다는 점을 총선에서 국민이 밝혀줬다"며 민생파탄의 화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는 다만 "19대 국회가 서둘러 경제활성화에 관해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는 것에 원유철 대표도 동의했다"며 "나쁜 규제는 풀어야되고, 있어야 될 규제는 더 강화해야 되는 (규제프리존) 법을 포함해, 지금까지 경제활성화 관련된 모든 법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저는 밥과 법은 토씨하나 차이일 뿐이지만 밥을 해결하지 못하는 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가 협력해 하나의 법안이라도 더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회동에서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 '규제프리존'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야 대표들은 원칙적으론 뜻을 모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유철 권한대행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합의문 가안에는 있었다. 두 야당 원내대표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때문에 합의문에 명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종걸 원내대표가 27일에 열릴 3당 수석부대표 회담 의제에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새누리당 중점법안으로 이미 제출돼 있어 그 법안만 합의할 경우 정치적 입장이 곤란하다고 했다"고 상세히 밝히며 "(대신)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각 당이 제출할 중점법안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기로 했다. 관련 상임위원회도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 원내대표의 주장과 달리 주승용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일부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은 14개 시·도지사가 공동 건의한 법이니 그 법안에 대해 이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이의가 있다"면서 "법인의 이미용업 설치의 경우 골목상권의 이미용실이 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상임위에서 더 논의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다 하다 보니까 (빠지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새누리당에서 제출한 법안 6개 중 규제프리존법이 있다. 더민주에서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우선하겠다고 했다"면서 "우리 당에서도 5개 최우선 법안을 제안하면 합의문이 너무 길어져 제출된 법안을 함께 최우선 논의하자 이렇게 협의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서 요구하는 규제프리존법만 법안명을 (합의문에) 내면 다른 당이 제출한 법안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선 빼기로 했다"며 법안 자체에 대해 큰 이견은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측도 규제프리존과 관련해 조금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규제프리존은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얘기되는 것인데, 산업 차원으로 접근해 물꼬를 터놓으면 (그 여파가) 수도권까지 전파될 수 있다"며 법안과 관련해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프리존법의 의료 분야에서의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 확장같은 부분에서 국민의당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일정 부분에서 국민의당과 뜻을 함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뤄진 합의 내용들을 토대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7일 3자 회동을 통해 마지막 임시국회 내 처리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서울=포커스뉴스) (왼쪽 세번째부터) 더민주 이종걸, 새누리당 원유철,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담에 참석,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2016.04.24 성동훈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6.04.24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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