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과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를 열고 인터넷‧SNS‧특송화물과 같이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점 등을 고려해 △통관(유통)단계에서 마약류 유입 및 불법거래 차단 △사용단계에서 신종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 적극 관리 감독 △사후관리단계에서 중독자 재범 최소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인터넷․SNS․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마약사범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만명을 넘어섰으며, 적발․압수된 마약류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해외유입 마약류의 증가 △인터넷․SNS 상 불법거래 확산 △신종 마약류 출현 △의료용 마약류 체계적 관리 미흡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는 특송화물, 휴대물품 등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해 통관되는 전체 특송화물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국제우편․휴대물품에 대한 검사 강화를 위해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항만 등에 배치한 ‘마약탐지조’ 운영을 보다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마약류 관련 정보(우범자, 적발사례, 마약범죄 동향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약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세관 직원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도 편성돼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한다.
정부 관계자는 “마약류 불법거래를 24시간 감시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2016년 하반기까지 구축해 마약 판매광고 등을 빠짐없이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불법 사이트가 발견되면 이를 즉각 차단․폐쇄 조치하는 등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범죄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행위나 제조방법 공유행위 등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신종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신종마약류 물질의 분석․평가 방법을 개선해 임시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조․수출입․유통․투약․폐기’ 등 취급내역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불법 유통 및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번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예방 및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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