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인력 아닌 임금 구조조정 방점
국민의당, 신성장동력 추진 위해 구조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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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기업구조조정이 최대 경제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사령탑의 수장인 유일호 부총리가 직접 산업재편을 피력하는 등 구조조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금융위원장도 채권 은행장들에게 과감한 구조조정을 주문하는 등 금융당국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은 앞으로 여소야대 구도하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촉발할 실업 사태도 풀어야할 고민이다.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과제에 대해 과연 해법은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본다. <편집자주>
(서울=포커스뉴스) 20대 총선이 끝난 후 정치권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를 벌여나가고 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여권과 총선에서 '경제'를 화두로 내세워 승리한 야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덕이다. 이 때문에 야권이 그간 금기시해오던 '구조조정'이란 화두를 선점하는 모양새도 만들어졌다.
사실, 구조조정 문제의 경우 정치권에선 “야권에선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말처럼 정부여당이 중심을 잡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다만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일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여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고는 있지만 각론에선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쉽사리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야권, 내년 대선 앞두고 '경제' 이슈 선점 경쟁
총선이 끝나자마자 경쟁과 협력관계를 동시에 맺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제 이슈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대상은 바로 '구조조정'이다.
20대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김종인 대표는 2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근본적인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전망이 밝지 않다"면서 "정부가 우리나라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하길 기대한다"며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민주는 당내에 기업 구조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도 설치할 예정이며 구조조정에 대한 압박의 강도도 높여가고 있다. 김 대표는 정부를 향해 "구조조정 문제를 제시했는데 솔직히 야당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된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역시 '구조조정'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이 아닌 구조개혁을 외치며 더민주보다 한 발 더 나간 모습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상임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기업 하나하나의 개별적 구조조정을 넘어서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며 "미시적인 구조조정 정도가 아니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야권의 '구조조정' 제안에 일단 환영의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그간 추진해왔던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연계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야당이 경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도층 흡수를 위한 립서비스가 아닌 진정성 있는 발언이었다면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이번 19대 임시회 내에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4법 등 구조조정 관련 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기업 구조조정과 연계된 쟁점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 정치권, 구조조정 필요성에는 동의…각론은 이견 투성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모두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견 투성이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은 구조조정에 동반되는 실업문제 대책 방안.
새누리당의 경우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 안전망 강화를 내놓고는 있지만 완벽한 실업대책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구조조정과 동반·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법이 통과되면 실업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은 경제 회생을 위해 실과 바늘 같은 존재"라며 "야당은 노동개혁법 처리에 협조해서 기업 구조조정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에 사용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책은행을 활용한 양적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금융 채권을 한국은행이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이다.
이에 맞서 더민주는 정부가 구조조정의 방안을 제시하면 자신들이 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실업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고 있다. 이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더민주내 경제통인 김진표 당선인은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로서 이 부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주도해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 당선인은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과단성 있는 결단인데 이 경우 실업자가 쏟아질 때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민"이라며 "김종인 대표가 구조조정이 시급하고 실업대책에 필요한 재정조치와 고용지원을 하는 데 정당 차원에서 돕겠다고 했다. 구조조정이 정부가 주도하는 데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더민주는 또 '인력'이 아닌 '임금'에 대한 구조조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을 지낸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인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에 대해 "무조건 사람을 자른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통분담도 구조조정"이라며 "임금의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력의 구조조정만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해법은 아니다"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건비를 감당해야 기업이 산다"고도 설파했다
근로자가 임금을 양보하고 기업 역시 인력을 해고하지 않는 선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업대책에 대해선 당내 이견이 있지만 법인세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고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실업대책이 마련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어찌보면 더민주와 비슷한 방식이지만 미래 먹거리를 위한 거시적 산업 구조개혁 등을 주장하며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더민주의 경제민주화와는 달리 성장을 강조하는 신성장동력을 추진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부실기업의 경우 경영진의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그 방향을 균형있게 설정해야 한다"면서 "단지 기업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산업과 구조조정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방안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 바람과 관련 "노동자와 해당 지역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줄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방안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기업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과 대주주의 경영 실패 책임을 묻기보다 노동자 해고에만 초점을 둔 채 구조조정을 말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포괄적 노사정협의를 가동해 정리해고 인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한편으론 실업자의 재기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정치권 구조조정 논의, 어떻게 흘러갈까?
정치권은 각론에서의 차이를 좁혀내고 구조조정 방안에 공조를 이뤄낼 수 있을까.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김종석 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현실인식에 (공조 여부가) 달려있다"며 "계속 어떤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경제개혁법안을 지연시키면 그만큼 한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장은 "해운산업 등 주요 산업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와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이라며 "예를 들면 구조조정 자금지원이라든가, 세금 감면 지원 등에 대한 여야 합의를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는 모처럼 여야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어떤 정치적 고려로 구조조정을 억제하거나 지연시키는 일은 없고 오히려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선 가급적 도와주는 쪽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했던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 주진형 부실장은 구조조정에 대해 정치권이 나서는 것보다 당사자들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화투자증권 사장 시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는 주 실장은 2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권, 정부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특정 기업에 실업이 생기면 온 나라가 시끌시끌해져야 되는 이 풍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업대책은 경영진과 주주들, 채권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정치권이 언급을 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지 정치권이 나서서 실업대책으로 '이것을 하자' '저것을 하자'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정연호 소장은 "노동개혁을 구조조정과 연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이 노동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이를 연계하면 해법이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또 "구조조정은 정치권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며 "채권단, 주주, 경영진, 근로자 등 관련 주체들이 하는 것이고 정치권은 단지 입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는 것이기에 정치권이 앞서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공조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각당의 생각은 다르다. 구조조정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이 다르기에 공조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또 구조조정에 대한 각당의 이견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구조조정 및 대책 방안에 협의를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공사 가림막 너머 보이는 여의도 국회의 모습. 2016.01.06 양지웅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25일 오후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스트)을 방문해 문승현 총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 2016.04.25 박동욱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주선 의원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6.04.25 김인철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04.25 박철중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화합하여 모든 정책을 잘 버무려 내겠다는 비빔냉면과 국민들에게 시원한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뜻의 물냉면을 먹는 오찬 냉면 회동을 갖고 있다.2016.04.24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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