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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장집, 새누리당의 문제점은? |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의 대표적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25일 "현임 대통령이 자신의 세력을 확대 유지하기 위해서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규범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최장집 명예교수는 이날 '새누리당혁신모임 간담회-2016 민의에 응답하라'에 강연자로 초청돼 당 쇄신 방안에 대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윤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현 정부는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인 삼권분립원칙을 공공연하게 무시했다"며 "사실상 한국 민주주의는 대통령 정점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행부 중심의 체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체제는 지난 권위주의 시기를 통해 익히 들어왔다"며 "이럴때 입법부·행정부의 역할이 집행부를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였다면 이러한 현상은 상당히 완화되지 않았을까"며 반문했다.
새누리당의 총선패배 이유에 대해선 '정책 편의상의 당헌·당규 무시' 탓이라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새누리당이 기본적인 규칙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누적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며 "어떤 정책적 대안이나 선거 공약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 규범을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는 태도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갈 열의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혁신모임 외부인사 간담회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고 있다. 2016.04.25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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