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더민주 ＂정부 구조조정 계획,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

△ 현안 브리핑하는 이재경 선대위 대변인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가 세밀한 전략과 면밀한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며 "정부가 보다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분명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먼저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밀실에서 추진되어서는 곤란하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실을 초래한 대주주 일가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진해운 먹튀 논란과 관련해 대주주 일가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의 방만과 도덕적 해이를 단죄하지 않고 일반 주주와 노동자에게 고통을 분담하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부실을 방관한 정부 관계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구조조정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대량 실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실업으로 고통 받게 될 해고 노동자들이 견뎌내고 재기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관계법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억지스럽다"고 혹평했다.

또 "구조조정 문제를 빌미로 대통령의 주관심사인 노동관계법 처리를 압박하는 태도는 온당하지 못하다"며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을 두는 듯한 태도로는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하며, 대량 해고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재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03.2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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