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정부 양적완화는 구조조정 위한 실탄 마련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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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발언하는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
(서울=포커스뉴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양적완화 정책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이 꺼내든 양적완화 카드에 일제히 반대 입장을 취했다.
안철수 대표는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이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는 점 △전국민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점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통보라는 점 등을 짚어내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안 대표는 "(양적완화는)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비전통적 정책이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양적완화를 고려할 정도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며 지금까지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은 당장 정부의 재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정부의 성적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비판한 뒤 "이런 식의 해법 제시는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통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대표 또한"(양적완화 정책은) 부실 대기업들 입장에선 정부 관료들만 잘 관리하면 기업위기가 오더라도 선별적 양적완화 혜택 받을 수 있을거란 기대를 갖게 한다"면서 "양적완화 통한 구조조정은 그 비용을 고스란히 후세대에게 부담시키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단을 이야기하기 전에 박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정책 운용 실패로 책임을 지게 된 데 대해 국민들께 먼저 사죄해야 한다"며 정부 측의 책임있는 사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또한 박 대통령의 경제 실정 인정과 사과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취임부터 IMF 극복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국민과 노동자를 설득하고 마음을 얻었다"며 "대통령이 변해야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박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변해서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사과하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고 노동자들과 고통을 분담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귀국하는대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엔 공감한다"면서도 "한국은행 출자 지원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장 의장은 "한국은행 발권력을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동원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를 위한 무책임한 방안이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최고위원 역시 "공적자금의 재원이 예산에서 나오든, 별도 자금으로 하든, 돈을 새로 찍든 그 돈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정직하게 예산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 증세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고 그 밖의 다른 방법은 후세대 빚이 안 늘어나는 것처럼 통계를 관리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국민의당의 이 같은 공세에 "지금 하는 양적 완화는 돈을 확 푸는 게 아니고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마련하는 식이기 때문에 정부의 양적완화는 국민의당이 비판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은)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그래서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말이 붙은 것"이라고 말했다.
양적완화를 '최후의 수단'으로 쓰고 추가경정예산·공적자금 투입 등을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조선업 구조조정 하나 때문에 경기가 대폭적으로 침체될 거라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추경)요건에 안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선 "그건 국민 세금을 바로 투입해야 하는 일인데 바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안철수(가운데)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4.29 김인철 기자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4.29 김인철 기자 박지원(가운데) 국민의다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4.29 김인철 기자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안 등 처리 요청을 위해 방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4.29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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