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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유찰된 700㎒에 대해서는 하반기 주파수 공급계획(K-ICT 스펙트럼 플랜) 때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2일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 과천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 유찰된 대역에 대해서는 하반기 스펙트럼 때 어떻게 활용할지 내놓겠다”며 “다만 주파수 공고를 할 때 트래픽이라든지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날B블록(1.8㎓, 20㎒폭)은 KT, C블록(2.1㎓, 20㎒폭)은 LG유플러스, D블록(2.6㎓, 40㎒폭)과 E블록(2.6㎓ 20㎒폭)은 SK텔레콤이 낙찰자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700㎒ 대역은 입찰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
700㎒ 대역은 전파 도달거리가 길고 회절손실이 적어 전파특성이 우수한 ‘황금 주파수’로 불렸었다. 하지만 지상파에 초고화질(UHD)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와의 혼갑섭 문제, 40~752㎒대역에서 이용 중인 무선마이크 문제로 이통사의 외면을 받았다. 해당 대역이 한번도 이동통신용으로 쓰인 적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전 국장은 “어떤 대역이든 대역이 혼신이 없는 대역은 없으며, 이동통신용으로 쓰기 위해 그 부분을 잘 정리했다”며 “다른 대역에 비해서 부담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700㎒는 언제 할당할 것인다
▲이동통신용으로 보유하면서 추가적으로 경매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K-ICT 스펙트럼때 마련하겠다. 주파수 공고를 할 때 트래픽이라든지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경매는 하지 않는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반기에 말씀드리겠다.
-700관련해서 지상파 UHD 때문에 쪼개져서 이런 결과가 난 것 아닌가. 미래부에 책임이 있지 않나
▲700대역은 초고화질(UHD)과 이동통신이 같이 쓰도록 국제적으로도 분배하고 있다. 모든 대역이 혼신이 없는 대역은 없다. 이동통신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잘 정리했다. 다른 대역에 비해서 부담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
-주파수 할당 대가 분납과정은
▲3개월 이내에 25% 먼저 내고 이후에는 유효기간동안 균등분납 방식으로 나눠내면 된다
-2011년 2013년 총액 기준 통신사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
▲1㎒당 25억원 이용대가는 24억원 수준이다. 2011년 2013년 33억~34억원으로 낮아졌다고 판단한다. 2011년에는 LG유플러스가 자동적으로 받게 돼 있고 SK텔레콤과 KT가 1.8㎓ 놓고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013년에도 서로 다른 대역을 묶는 주파수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구도가 많이 있었다. 이번에는 3개 대역에서 주파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더 추가로 갖는 부분이라서 주파수의 극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인데 정부에서는 적절한 판매를 했다고 보나
▲주파수는 적정대가로 적정하게 할당하는게 목적이다. 전략적으로 잘 선택했고 적정했다고 본다. 계획을 확정했을 때 최저가가 높지 않나 하는 말이 나왔는데, 경매를 하면서 적정가에 가까운 경매가 됐다. 이는 경매가 적정가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정책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하나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주파수를 가지고 갔으면 망 구축해서 활용하는 게 사업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통사들의 망 구축 의무는 성실하게 이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통사 담합 가능성은
▲담합 우려 말씀하시는 것은 빨리 끝났기 때문이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측면이 부각됐고 다른 사람들한테 마이너스 하면서 가져가야할 필요성이 적어졌다. 모든 경매가 50까지 오름으로 가고 입봉입찰까지 가야하는 건 아니다.
-다음 경매는 언제 된다고 예상되나
▲경매는 재할당기간이 도래했을 경우에 하는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경매한다. 트래픽 상황을 보고 준비상황을 보고 공급하는 게 광개토플랜에서 예정한 것이고, 올 하반기에는 K-ICT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망라하는 주파수 공급계획을 나올 것이고 그때 언제 경매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에서 책정하는 게 경매의 의의인데 주파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미래부가 시작에 개입해서 경매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경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적정한 가격에 사용하는 게 경매의 목적이다. 필요한 부분에 사전적인 조율을 하게 되고 가능하면 그 부분은 최소화 하려고 한다. 주파수 가치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하면 가치 탐색이 필요한데, 이전 2번의 경매를 통해 주파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적정한 최저입찰가를 산정했다고 본다.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이 2일 미래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5.02 왕해나기자 e2@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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