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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
(서울=포커스뉴스) 유럽연합(EU)이 공식적으로 터키 국민의 무비자 유럽 여행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영국 인디펜던트지,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독일은 난민 신청이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 비자 면제안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 장치를 발동했다.
영국은 이 비자 면제안이 유럽 전역의 안보에 위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찬성 진영에서는 터키 국민들이 EU 거주권을 신청하고 여권을 획득한 후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터키는 비자 면제를 받기 위해서 최대 72개 조항을 충족해야 한다.
EU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8개 조항이 기준 미달이며, 4일 보고서를 발표해 이를 지적할 예정이라고 인디펜던트에 전했다.
EU 기준에 맞추려면 터키는 테러·조직 범죄에 대한 기본권 보장법, 사법 제도 등을 개혁해야 하며 언론 자유 보장, 소수자 집단 보호 등을 이뤄내야 한다.
누만 쿠르툴무스 터키 부총리는 "요구 조건의 90%를 완수했으며 3~4개 개혁만 이루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더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고 볼 일이다. 개혁 프로그램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터키의 난민 송환에 대한 대가로 제안한 비자 면제는 26개 솅겐 조약국 내에서 유효하다.
터키는 지금까지 그리스로부터 난민 325명을 송환했다. 이 가운데 103명은 유럽으로 다시 돌아갔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EU가 터키의 난민 송환 과정에서 행해지는 인권 침해를 무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왼쪽)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3월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터키-EU간 협상 타결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Photo by Carl Court/Getty Images) 2016.05.04ⓒ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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