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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새누리당 당선인 질의응담 |
(서울=포커스뉴스) 20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이혜훈 새누리당 당선인이 4일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지금 양적완화라는 것은 위험한 카드다. 그냥 돈을 날리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20대 국회 상임위 기획재정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혜훈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포커스뉴스>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정부 보증이 없는 채권을 한국은행이 사겠다는 것이다. 일반은행도 할 수 없는 일을 중앙은행이 왜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8~9년동안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지만 경제활성화는 안되고 가계부채를 양성하고 전·월세값을 폭등시키는 부작용이 생긴건 확실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통화정책으로 경제가 살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도 알고 있는 것이다. 의미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혜훈 당선인은 '한국은행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금 양적완화를 하기 위해 법안을 고치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카드"라며 "법을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왜 이러는지"라고 꼬집었다.
이 당선인은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를 지목, "초이노믹스라는 것은 돈풀기와 부동산 활성화 두 가지인데, 저금리가 되다보니 전·월세난이 가중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서민 입장에서 제일 부담되는 것이 전세값, 월세값인데 이게 폭등하니 사람들이 여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외식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너무 살기가 어려워지니 여태까지 짜증과 분노가 쌓였는데 최근의 공천 파동으로 불이 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훈 당선인은 조선·해양·철강 업계의 구조조정과 연관, "2008년 이후 단 한번도 쓰지 않았던 금융안정기금의 사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양적완화는) 다른 재원 마련을 검토해본 뒤 검토할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며 "구조조정을 할 때 정치권이 누구에게 '줘라 마라' 이런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금을 확충해야 구조조정에 탄력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국회가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신 자본금을 확충하기 전에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채 7300%를 그대로 두고 성과급 잔치를 한 것에 대해 국회가 혼낼 것은 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분들이 다른 경로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해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업급여를 충분히 주는 것은 찬성"이라고 했다.
'실업자의 직장을 보장해주고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직장을 구해놓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며 "표를 얻기 위해 립서비스하고 실질적으로구조조정 못하게 뒷다리를 걸어놓는 것으로 오해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포커스뉴스 사옥에서 이혜훈 새누리당 서울 서초구갑 당선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6.05.04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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