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회 차원 특위 구성해야"
국민의당 "제조물책임법 개정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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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하는 김광림 정책위의장 |
(서울=포커스뉴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초 원내지도부 선출 등으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새누리당은 8일 당정협의를 개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일 '가습기 살균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옥시사태 재발을 위해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원내지도부 인선을 모두 끝낸 여야 3당은 청문회 개최와 특별법 제정 등을 내걸고 있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원내지도부 협상에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 "청문회 도입하자…시기는 검찰 수사 종료 후"
새누리당은 8일 가습기살균제 및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피해 조사기관 확대 △정부 차원 인과 관계 역학조사 △피해자 생활비 지원 방안 마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원인 규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도 하겠다"며 "근본적이고 실효적 방안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청문회의 시기에 대해서는 해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 국회 차원의 청문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못 박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권성동 의원은 이와 관련, "검찰 수사 중에 청문회를 개최하면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청문회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한들 검찰 수사보다 더 명확한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그 상황에서도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도 저희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가 끝나고 브리핑을 통해 "서울아산병원으로 한정돼 있는 피해조사기관을 국립의료원 등 다른 병원으로 확대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대상이 '폐'에만 한정돼 있는 것과 관련해 "폐 이외의 장기 손상 등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부가 나서 역학조사를 하도록 했다"며 "피해 진단과 판정 기준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김 의장은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원해오던 치료비와 장례비 이외에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진행 중인 수사를 철저히 해서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위법·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국회 차원 특위 구성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가습기 살균제 대책특위(위원장 양승조)를 구성하고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양승조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메르스·세월호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는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청문회 (개최를)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의 간사를 맡은 이언주 의원은 "피해구제가 조속히 안되고 정부 부처간 핑퐁 게임을 한 정황이 뚜렷하다"면서 "정부가 미온적으로 떠넘겨 결국 피해자들이 오롯이 자기 개인의 문제로 해결해 올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오는 9일 1차 회의를 열고 피해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11일에는 정부 관련부처에서 그 간의 진행 경과와 자체적으로 수립한 대책을 확인한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옥시로 인한 국민 살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옥시3법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며 소비자집단소송법·징벌적 손해배상제·가습기살균제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제도적인 한계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극대화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책임과 피해를 전가하게 한다"며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일부 소송의 승소로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 혹은 악의적이거나 명백히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국민의당 "제조물책임법 개정 나설 것"
국민의당도 7일 논평을 통해 "옥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록 대변인은 "살균제 제조사의 몰염치한 행태의 배경에 부실한 법령이 방조자로 자리잡고 있다"며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최소한의 피해 구제나 책임을 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법에)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방치돼 있다"며 "법이 법다운 구실을 못하고, 오히려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의 '합법적' 면책처, 부실과 과실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법이고 이를 해결할 책임은 정치에 있다"며 "국민의당은 즉시 당 차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조물책임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한 토론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면책 범위 과다(당시 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알 수 없거나 법령 기준 지킬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음) 문제 △청구권 소멸 시효 과소 조항(손해를 알거나 책임자를 알게 된 지 3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지난달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은 제대로 조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만 처벌하는 현상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구조 개선을 위해 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국민의당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여야 3당의 신임 원내대표, 왼쪽부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진출처=포커스뉴스 DB>김광림(왼쪽)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6.05.08 박철중 기자 양승조(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가습기 살균제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진상 파악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6.05.05 김흥구 기자 4일 오후 인천 남동구 (주)인천화장품 인천공장에서 열린 국민의당 정책역량 강화 집중 워크샵'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와의 간담회'에서 안철수(오른쪽)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5.04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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