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몇 마일 주행했다 싶으면 곧바로 금지구역에 도달
유일한 해법은 연방차원에서 획일적 규정을 만드는 것
(서울=포커스뉴스) 구글과 제너럴모터스(GM) 등의 과감한 투자에 힘입어 자율주행차가 기술적 장애물들을 속속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도 미국에서 지금 당장 실현되지 않는 것은 어떤 기술로도 극복할 수 없는 미국 정치시스템이라는 최대 장애물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미 경제전문지 포천이 최근 분석했다.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를 위해 오래 일했던 정치 컨설턴트 브래들리 터스크에 따르면 미국 내에는 자동차 규제 권한을 가진 시(市)·군(郡)·주(州) 정부가 수천 곳 있다. 그 정부들 모두가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자율주행차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기껏 몇 마일 주행했다 싶으면 곧바로 금지 구역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터스크는 “모든 읍(邑), 군, 주에 주행을 둘러싼 자체 규정이 있다. 만약 각 읍을 상대로 교섭해야만 한다면 자율주행차는 결코 운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가 탄생할 수 있으려면 연방정부가 개입해 획일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조만간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터스크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부전은 정쟁과는 무관한 상식적인 법률조차 통과되지 못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심지어 미약하게라도 기능하지 못하는 워싱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기술 부문에 미친다”고 말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자율주행차를 위한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따로 구글 등이 반대하는 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연방 차원의 해법이 없다. 하지만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선거참모를 지낸 노련한 정치 분석가 터스크가 보기에 다음 선거에서 자율주행차가 놓인 진퇴양난 형국을 타개해 줄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뉴욕)과 폴 라이언 하원의원(공화·위스콘신)이 새 자동차 입법을 통과시키려 공동 노력하고 있다고 터스크는 소개한다.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 본사 앞에 주차돼 있는 구글 자율주행차.(Photo by Justin Sullivan/Getty Images)2016.05.12 ⓒ게티이미지/이매진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